제목: 이시바 시게루 차기 총리의 안보 노선
날짜: 2024. 9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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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시바 시게루 차기 총리의 안보 노선
2024년 9월 27일 오늘,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의원이 당선되면서 차기 총리로 결정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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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으로서는 극우혐한 다카이치 사나에 대신 이시바 시게루가 총리가 되어서 참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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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혹자는 어차피 자민당이 다 강경 우파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, 중국 공산당 내에도 상해방이니 태자당이니 하는 계파가 서로 정쟁을 벌이고, 한국에도 같은 정당 내에서 친이니 친문이니 친윤이니 반윤이니 갈라져 싸우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. 자민당은 수 십년간 집권해온 정당답게 스펙트럼이 넓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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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시바 시게루는 기존의 '미일동맹 vs 중국' 구도를 넘어서 '중국에 맞선 일-한-대만 협력'의 역할을 강조합니다. 또한 안보를 중시하면서, 이를 위해 주변국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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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 기사들을 참고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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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이시바 총리 인터뷰
Q. 한일 관계 개선책은 뭘까.
“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. 과거사 문제를 흐지부지하자거나 없던 일로 하자는 게 아니다. 진지하게 긴 시간을 들여 서로 이야기해야 한다. 하지만 그 문제로 인해 다른 협력이 전혀 진전되지 않는다면 마이너스가 너무나 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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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‘사죄 피로증’ 얘기가 나오고 있다.
“한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죄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. 왜 일한 관계가 잘 돌아가지 않는지, 한국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다시 똑같은 것을 반복하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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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apan’s New Security Era: The Future of Japan’s Foreign Policy (By Shigeru Ishiba)
일본의 새로운 안보 시대: 일본의 외교 정책의 미래 (이시바 시게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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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우리나라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는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. 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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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현재 인도-태평양 지역에서 QUAD(미국, 일본, 호주, 인도)가 정상회담 수준으로 격상되었고, AUKUS(호주, 영국, 미국)가 2021년 9월에 창설되었습니다. 나아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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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최근 러시아와 북한은 군사 ​​동맹을 맺었고, 핵 기술은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이전되고 있습니다.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, 중국의 전략 핵무기가 이러한 역학 관계에 추가되면 이 지역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력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. 이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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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일미동맹을 미영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. 이를 위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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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시바 시게루는 확실한 과거사 청산을 통한 '보통국가'화를 진행하고 싶어합니다.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 안보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자 하고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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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의 '보통국가'화가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에 어떤 반응을 불러올지 모르겠습니다만, 이시바 시게루가 생각하는 대로 과거사 청산이 이뤄질 수 있다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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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피하기 어려운 흐름이기도 합니다. 그런 면에서 적어도 극우적 언동과 함께하는 보통국가화보다는 훨씬 상황이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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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미일 반중전선의 구축은 한국 정부도 원하는 바인 만큼, 이번 기회에 한일 관계의 개선과 경제 협력 확대, 이를 통한 중국에 대한 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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